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업 형태별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현황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종업원의 발명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이 즉효.’
산업자원부와 노동부·특허청이 전국 1만개 업체(응답업체 20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시기업 중 37.2%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후 기업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또 근로의욕이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은 32.6%, 근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기업은 22.9%로 나타나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보상수준은 특허의 경우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등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19.2% 실시중=한국산업기술재단(http://www.kotef.or.kr)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9.2%로 지난 2001년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42.3%로 가장 많이 도입·실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벤처기업(26.9%), 중소기업(15.1%), 외국계기업(13.5%) 등의 순으로 집계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발하게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통신업(23.8%),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9.1%), 사업서비스업(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수준은 기대치 밑돌아=직무 발명 보상 종류별로는 발명(제안)보상이 37.8%, 출원보상이 23.7%, 실시보상(발명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보상)이 15.4%, 등록보상이 16.4%, 처분보상(제 3자에게 발명을 양도했을 경우 보상)이 4.2%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등록보상금 수준은 건당 평균적으로 특허의 경우 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용신안(36만원), 의장(22만원) 등이며 평균 실시·처분 보상금은 수입금의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보상기대치의 경우 특허가 2억8900만원에 이르고 실용신안은 143만원, 의장 110만원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제도확산 나선다=한편 직무발명 보상제도 미실시 기업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이 43.9%에 이르고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5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의 객관적 산정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이 24.8%,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서가 17.8%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이 지난 200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낮다”며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공무원 직무 발명보상금의 증액 △정부 R&D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 지급하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