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사업자 허가 정책 초안을 두고 사업자 2개와 3개안을 각각 지지하는 참여사업자들 간에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다. 사업자 이외에 패널로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사들도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해 향후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됐다.
◇2개냐 3개냐=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선사업자 중심의 2개 사업자 선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엽 하나로텔레콤 휴대인터넷사업추진단장은 “와이브로는 하나로가 사용하던 WLL망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초고속인터넷(xDSL)의 끝단(last mile) 솔루션 중 하나여서 유선사업자가 비즈니스모델(BM) 구축에 유리하다”면서 “유무선 융합을 대비해 주파수를 독점한 무선업체가 아니라 유선업체 2개 업체에 사업권을 줘야 효율적인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광주 KT 차세대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은 “IMT2000의 차기 기술인 HSDPA와 와이브로가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유사 서비스와의 경합관계, 주파수 이용 효율성, 투자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유선 2개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민래 SK텔레콤 차세대무선인터넷추진단장은 “가용 주파수의 경제성과 서비스 활성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할 때 3개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박영신 LG 차세대무선인터넷추진단장도 “독점과 담합의 폐해를 해소하고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무선이 결합된 3개 사업자 선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MVNO 도입 반대, 자회사 분리엔 이견=사업자들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과 같은 사전 규제 강화에 대해선 한결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MVNO를 도입하거나 네트워크운용자(NO)와 서비스제공자(SP)를 분리하면 사업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간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며 별도의 제한 조치는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역시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사전 규제는 결국 참여사업자의 투자 동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고, 데이콤은 “유무선 결합에 가산점을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안에 대해선 다른 입장이 나왔다. KT는 무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을, SK텔레콤은 유선시장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인 KT를 제한해야 시장쏠림을 막을 수 있다고 상호 반박했다.
후발사업자인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휴대인터넷사업에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별도 법인을 통해 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9월 초 최종 결정까지 공방전 계속될 듯=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 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달 초 최종안을 밝힐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5개 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 데다 참여 패널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최종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 전망이다.
김동수 정통부 진흥국장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장과 투자를 활성화하면서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할 수도 있는 효과적인 정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공청회에는 허가 정책을 발표하는 정통부 관계자와 패널 토론자 이외에도 사업자와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