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공청회에는 정부의 사업자 허가 정책 초안을 두고 사업자 2개와 3개 안을 각각 지지하는 참여사업자들간 기업의 사활을 건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비스 활성화와 2강 구도 고착화 방지를 위해 3개 사업자 선정을 중심에 두되 11일 정통부에서 밝힌 가상이동망사업자(NVNO) 도입, 네트워크운영자(NO)와 서비스제공자(SP) 분리 등 규제 정책은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패널로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통신요금,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소비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든 뒤 이달 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달초 최종안을 밝힐 예정이다.
◇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휴대인터넷 사업 성공을 통해 IT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참석한 한양대 장석권 교수는 “정부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면서 “떨어진 사업자까지 고려해 MVNO나 NO·SP를 분리하는 별도의 규제를 두지 말고 차라리 (시장 지배력에 따라) 주파수 산정 대가를 달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해야만 소비자 후생효과가 높다”면서 “3개 사업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남 서울YMCA 간사는 “소비자들은 복잡한 사업자 선정보다 요금이나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있다”면서 “품질과 요금이 핵심인 만큼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망을 개방해 경쟁을 격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사업자 구도 우세=데이콤과 SK텔레콤이 투자활성화와 2강 구도 고착화를 이유로 3개 사업자를,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유선 사업자 중심의 2개 사업자 선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자격을 갖춘 3개 사업자가 휴대인터넷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고 패널들 역시 사전규제 없는 3개 방안이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였다.
박영신 데이콤 상무는 “독점과 담합의 폐해를 해소하고 경쟁활성화와 신규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유·무선이 결합 된 3개 사업자 선정이 적절하다”고 말했으며 서종렬 SK텔레콤 차세대무선인터넷추진단 상무도 “투자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봤을 때 사업자는 3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광주 KT 차세대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과 변동식 하나로텔레콤 휴대인터넷사업추진단 실장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3위 사업자는 사업성이 힘든데 휴대인터넷 사업자도 제 3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IMT2000의 차기 기술인 HSDPA와 와이브로가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유사 서비스와의 경합관계, 주파수 이용 효율성, 중복투자 방지 등의 측면에서 유선 2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옳다”고 반발했다.
◇MVNO 도입엔 반대,자회사 분리엔 이견=사업자들은 MVNO 제도를 도입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은 “MVNO를 도입하거나 NO와 SP를 분리할 경우, 사업자수가 기하급수가 늘어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사업자 간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며 별도의 제한 조치를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역시 “수요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적 의미의 부가 규제는 결국 참여사업자의 투자동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데이콤은 “유·무선 결합에 가산점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회사 분리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KT는 무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SKT는 유선시장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인 KT를 제한해야 쏠림을 막을 수 있다고 대립했다. 후발사업자인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휴대인터넷사업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별도 법인을 통해 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