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장·차관 교체에 이어 최근 대규모 고위급 인사를 확정, 예고하는 등 부내 정비에 나선 가운데 문화산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관할부서들 사이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음반과와 저작권과, 영상진흥과 등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자칫 산업육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음악은 뜨거운 감자=디지털 음악은 문화관광부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음악산업은 전통적으로 게임음반과에서 담당해왔지만 온라인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창작물의 권리처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저작권과의 역할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양 부서 간의 협력 문제가 대두됐다.
음악계가 문화정책국 소속인 저작권과가 주도하는 온라인음악 정책을 ‘산업진흥 측면을 무시한다’고 반발하면서 게임음반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차관 중재로 온라인음악에 대한 창구가 저작권과로 단일화되기도 했지만 음악계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게임음반과 휘하의 음악산업협회와 저작권과의 실질적인 관리를 받는 음악저작권협회 및 음원제작자협회가 사안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데에는 문화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음반과가 상대적으로 ‘음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크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어떤 방식으로든 게임음반과가 음악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저작권과에서는 규정마련 측면에서의 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영상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최근 이슈화된 ‘비디오감상실 출입문 투명유리창 소동’도 비디오방에 대한 관리감독은 영상진흥과가 맡고 있지만 정작 시설기준을 규정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게임음반과가 담당해 빚어진 결과다.
지난 5월 ‘출입문의 2분의 1을 투명유리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가 나왔을 때 영상진흥과를 통해 업계 의견이 제대로 전달됐더라면 현재의 혼란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음비게법에서 영상물 부분을 빼내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지만 조직개편 자체가 늦어지면서 애매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비디오방에서의 저작권료 징수문제도 부서 간 조율이 아쉬웠던 사례다. 한국영상협회가 비디오방에서 상영하는 DVD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가진 것은 지난해. 논의 끝에 지난 7월 비디오감상실 업계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저작권료 징수에 본격 나섰지만 저작권과에서 ‘신탁관리 단체도 아니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직개편,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생각이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종무실 존속 여부나 새로운 기능 추가 등 조정할 부분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편안은 완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 미뤄진 조직개편이 이번에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조직개편 자체가 정치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어 산업계의 조바심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다.
다만 최근 정동채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우리 부 조직과 인사 체계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빠른 개편을 시사한 것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눈치다. 문화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빨리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겉으로는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중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직개편이 끝나야만 새로운 마음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