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로의 이관이 추진됐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IKIST) 주관부처가 과학기술부로 계속 유지된다.
16일 과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내 산·학·연 협력하에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DIKIST의 설립목적과 수행기능에 맞춰 관련 업무의 산자부 이관을 검토해왔으나 현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따라 과기부 잔류를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DIKIST가 다른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기술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특별법)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 등이 공동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자부 이관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산자부 관리체제로는 원천, 기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당초의 DIKIST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는 현지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DIKIST의 산자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도 삭제되거나 조정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일단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삼아 올해 200억원, 내년 50억원을 투자해 DIKIST 설립작업을 완료한 후 세부 목적과 기능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9월 초까지 DIKIST 법인설립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DIKIST가 공식 출범(법인설립)한 이후에 기본계획과 세부기능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