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와 전국가맹점단체협의회가 이번주에 첫 협상을 가지기로 해 사태해결의 실마리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개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여신금융협회(여신협)와 한국백화점협회 등 12개 주요 가맹점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는 19일께 협상을 갖고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가맹점 수수료 적정원가 △카드사의 구조조정 노력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부담 증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 수수료 원가=가맹점들은 수수료 원가의 50∼60%를 차지하는 대손비용은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회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카드사 고유의 업무인 만큼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대손비용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며, 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가맹점측의 주장이다. 가맹점들은 또 카드사의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완료됐고, 대규모 거래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전산처리비용과 밴(VAN, 카드승인 대행업체)사 수수료 등의 고정비용이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중 실세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조달금리가 높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대손비용을 전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한다 치더라도 △자금조달 비용 0.61%(조달금리 연 7.3% 기준) △밴사 수수료 등 매출·청구 처리비용 1.05% △부가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비용 0.64% 등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결제 건당 고정비용이 2.3%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가맹점들이 주장하는 대손비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할인점 평균 수수료 1.5%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완료된 것도 사실이지만 수익이 나지않는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전체 매출의 50∼60%에 달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카드사 조달금리는 경영정상화 지연으로 여전히 연 7%대의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카드사 구조조정=가맹점은 카드사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생긴 부실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경영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기기 전에 구조조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자체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사들은 LG카드와 외환카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해말부터 인원감축·자산규모 축소 등 대규모 구조조정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또다시 구조조정을 하라는 주장은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영업구조도 헌금서비스 비중이 한때 70%였으나 최근 50%내외로 급격히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영업구조 정상화를 위해 최대 수익원이었던 현금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돼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한 만큼 가맹점들은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수수료 현실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부담 증가=가맹점들은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상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수부진 속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면 제품가격도 인상돼 소비자 부담 증가→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맹점들은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카드사들이 출혈경쟁을 벌이며 경쟁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을 당시 가맹점들이 제품가격을 내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줬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소비심리 침체와 매출감소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말 빚어졌던 카드대란에서 알 수 있듯이 카드업계가 붕괴되면 금융시장불안으로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카드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