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은 국정중심을 당정이 확실히 잡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총리,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와 책임장관(팀장)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반적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국무총리에게 공식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부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에게도 이를 참조토록 보고를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정운영 주체로 △대통령 △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통일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7개 기관을 선정했다.
유관부처 간 관계장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시스템, 이른 바 ‘팀장제’ 도입과 관련,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조정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은 과기부총리가 △거시경제 또는 금융·서비스산업 분야 등 경제산업분야는 경제부총리가 △교육인적자원 개발업무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토록 했다.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을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이 국정의 중심을 확실히 잡도록 한다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며 당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