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스트리밍 기술의 사용적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SW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용자들에 비해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국적 SW업체들은 일본과 미국에 제공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내 사용자들의 뜨거운 요구는 모른 척 하고 있다.
◇SW스트리밍은 어떤 환경에서 구현되나=‘필요한 SW를 중앙 서버로부터 온디맨드 방식으로 PC에 송부해 SW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ASP솔루션’으로 정의되는 SW스트리밍 기술은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적 잘 발달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구현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은 일본이나 미국에 못지 않은 수준을 갖추고 있음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학교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일반화 돼 있는 국내 대학시장에서의 SW스트리밍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는 일본과 미국보다 뜨겁다.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들에게는 상용화된 솔루션=일본과 미국에서 어도비·MS·매크로미디어 등 다국적 SW업체들은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MS(http://www.microsoft.com/japan)는 일본에서 교육기관전용라이선스(SAS)를 제공한다. SAS는 초·중·고 전용 소프트웨어 온디맨드 시스템으로 소프트온넷재팬과 MS가 함께 만든 제품이다.
MS는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클라이언트 PC에 번거로운 인스톨 작업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교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MS는 서버로 소프트웨어를 일괄 관리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 PC로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SASPRO’도 동시에 제공한다.
어도비(http://www.adobe.com/aboutadobe/openoptions)는 미국에서 동시사용자 제도를 운영한다. 어도비는 CLP4.0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동시사용자 라이선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http://www.adobe.co.jp/education)에서는 교육기관에 한정해 동시사용 유저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이 라이선스는 교육시설의 이용계획을 확인 받아 물리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최대 유저의 라이선스를 구입토록 허락하는 제도다. 이 라이선스는 교육기관 경비를 절감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어도비는 이 라이선스를 이용하면 각지에 있는 분교 등을 포함 전교 규모로 공통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매크로미디어(http://www.macromedia.com/jp/software/flashcom)의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커뮤니케이션서버MX’는 스트리밍 미디어, 리치 미디어 메시징, 리얼타임 합작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매크로미디어는 일본에서 50명 최대 동시접속자용과 2500면 최대 동시접속자용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즉 동시접속자 라이선스를 채택한 서버용 제품이다.
◇한국에선 라이선스 도입 못한다=일본과 미국에서 이 같은 라이선스를 운용하고 있는 다국적 SW업체들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라이선스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국내 라이선스를 만들지 않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라이선스를 만들라는 프심위의 권고에 대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내에서는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1대의 PC에는 1개의 SW를 설치하고 삭제하는 불편함을 계속하라는 얘기다.
국내 사용자단체의 대표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SW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라이선스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