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인천 및 수원을 2대 거점으로 개발하는 수도권 개발 계획과 이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이 오는 31일 발표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에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달 말께 종합적인 수도권 규제 해소와 투자 유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및 발전방안에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과 ‘3대 벨트’로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향후 △경기 북부의 남북교류벨트 △경기 동부의 전원휴양벨트 △경기 서남부의 물류산업벨트로 구분, 개발하게 되며 수도권내 동서남북의 네트워크형 교통축을 형성하고 인천공항 확충해 제2 외곽순환도로 및 광역도로망, 철도 연계망 등 인프라도 형성하게 된다.
또 조선시대 이래 폐쇄돼온 북악산-청와대-경복궁 일원을 국민 공원화하고 용산은 국제교류·문화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특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수도권 규제는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재정비하되 신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2005년 말 완료되는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해 국토를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 개발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성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권은 선수, 나머지는 관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선수로 뛰게 하자는 전략”이라며 “지방에는 기회를 주고 수도권에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