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둘러싼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9일 신 교통 카드 운영 사업자가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카드를 발급하면서 회원 가입과 과도한 개인 정보 제공을 강요한다며 서울시와 시행사인 LG CNS, 운영법인인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에 대해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발송한 조사 요청서에서 “이들 운영업체가 18세 이하 청소년 할인 카드를 발급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청소년카드를 등록하도록 해 부가서비스를 원치않는 청소년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특히 제공된 개인정보를 은행, 쇼핑몰 등 제휴사 마케팅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 연대측은 “이같은 행위는 청소년의 요금 할인을 위해 반드시 청소년 카드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불공정거래이며 개인 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서울시 역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서울시 대중교통체제 개편 감사에서 신교통카드의 개인정보침해 여부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