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소속) 측이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감사에 대해 재청구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정촉기금 운용비리건 사후처리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권 의원 측은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과기정위원들과의 조율을 통해 재청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의 정촉기금 감사결과 발표와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향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과기정위는 감사원 또는 정통부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2003년 결산에서 1조3100억원 규모의 정촉기금 지출내역을 심사키로 해 정촉기금 문제에 이슈를 집중시킬 예정이다.
◇감사결과 평가에 이견=권 의원 측은 “감사원 감사가 정통부와 산하기관의 정촉기금 운용에만 초점을 맞춰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정촉기금을 국정원 등 다른 기관이 집행하면서 생긴 비리와 관련자의 해외 도피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과기정위 관계자도 “적발된 기관들이 정촉기금의 출납을 담당한 측면이 많아 전반적인 문제점을 끌어내는 데는 좀 미진한 것 아니냐”고 말해 재청구 지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정촉기금 운용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문제가 다 드러나 앞으로는 운용시스템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비리에 대해 충분히 해명을 들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스템 개선필요 공감=여야 의원들은 기금 운용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 측은 “정촉기금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비슷한 시각인 것 같다”며 “감사결과가 사실상 과거의 일이고 그간 투명성 확보가 많이 진전된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도 “감사결과는 미진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사기진작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에 비리감사 재실시와 정촉기금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의원 측도 “기금 조성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운용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와 조성시 사업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운용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장에서 원하는 분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금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정통부는 25일 감사원 감사 이후 보완한 개선안에 대해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과기정위원들도 정통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어 시스템 개선책 보완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매듭을 지을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사업을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기금운용 심의를 민간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의 특성상 기금운용을 통해 IT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야당 측이 정촉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정체성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