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체와 전자거래진흥원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께 인증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업계와 전자거래진흥원 측은 지난 주 전자거래진흥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인증제 추진 범위 등에 대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전자세금계산서 ASP, 솔루션, 중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10월께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구성돼 전반적인 인증제를 관장하게 되고 인증제를 위한 검증툴도 개발된다.
실마리는 지난 주 전자거래진흥원과 KT·금융결제원·데이콤·넷매니아 등 9개 전자세금계산서업체가 전자거래진흥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2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박홍수)’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풀렸다.
◇전자세금계산서 둘러싼 논란 끝=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던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그동안 인증제 자체를 반대해 온 업계가 인증제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올 상반기 업계 최대 이슈였던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 논란이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자거래진흥원이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전체 인증사업을 주관하고 △인증의 기준을 올 초 고시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따르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인증 대상에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생성업체(ASP) △솔루션업체 △중계업체 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계를 모두 포함하기로 확정했으며 표준인증을 대상별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각 업체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인증범위에 전자서명(공인·사설인증서)을 포함시할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실시 시기는 내달 확정=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인증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진 이후 대상 업체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과 일부 준비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이후 전면 시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검토, 오는 9월 10일 개최되는 3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다음달에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한 기술적인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인증제 실시 시기 중 유예기간을 놓고 관련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의견 절충을 통한 추후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자거래진흥원은 기술적인 합의가 완료된 이후 진흥원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로 ‘인증위원회’를 구성, 전체적인 인증제를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자거래진흥원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인증 검증툴을 개발해 인증제 실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장재경 전자거래진흥원 표준개발팀장은 “이번 합의는 업계와 표준전자문서 인증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