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의 일부 핵심 사업을 한국과학재단(KOSEF 이사장 권오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간 기능 조율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부 및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KISTEP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KOSEF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KOSEF 이관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공학, 나노, 우주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으로 지난 2002년까지 정부·민간 합쳐 총 7조460억원이 투입됐다.
KOSEF 측은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사업 중 순수기초 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갈 경우 재단 전체예산 3100억원 가운데 63%인 1891억원 및 이에 따른 인력유출로 기관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KISTEP 고위 관계자는 “최근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KISTEP에 구성된 혁신테스크포스팀(TFT)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결정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혀 특연사 이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KOSEF 과 KISTEP 기관장이 모두 과기부 차관 출신인데다 기관의 존립과 관련이 커 자칫 양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을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기노조 과학재단지부 김해도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대학교수들이 기초과학분야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됐을 때 과연 제대로 지원될지가 더 큰 고민”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과학국을 새로 만든다면 과기부의 기초과학 지원업무와 중복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이 전국 대학 교수 중심의 이공계 연구자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인 484명이 정부가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