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에 이어 KTF가 내달부터 MP3폰에서의 무료 파일 재생시간 제한조치를 푸는 쪽으로 정책을 급선회함에 따라 음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주 말 KTF의 정책변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상황파악에 나선 음악권리자들은 이번 사태가 올 초 ‘LG텔레콤의 무료파일 재생 MP3폰 출시’나 지난 5월 ‘MP3폰 협의체 해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KTF의 입장변화가 SK텔레콤의 연쇄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지 8월 27일 13면 참조
이번 사태의 열쇠는 역시 LG텔레콤이 쥐고 있다. KTF가 ‘협의내용이 모든 이동전화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때문에 9월 이전에 음악계가 LG텔레콤을 기존 협의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면 파국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다. KTF가 정책변경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9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이틀. 6개월 동안 독자노선을 걸어온 LG텔레콤을 이틀 만에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KTF를 설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LG텔레콤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하지만 이 역시 음원 공급 중단, 단말기 판매금지 등 그동안 취해온 조치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희망적이지는 않다.
일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 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들이 30일 KTF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KTF의 정책변경 시한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한을 넘겨 일단 MP3폰에서 무료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하면 그 후에 새로운 저작권 보호정책이 수립되더라도 기존에 판매된 MP3폰들의 무료파일 재생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음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모두 MP3폰의 무료파일 사용제한을 풀 경우, 모바일 음악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음악계는 결사항전의 태세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