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제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이부영 의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의 감면폭을 현행보다 2배 정도인 10∼30%로 확대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30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에서 가진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지난 2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홍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경기활성화 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동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DP TV와 프로젝션 TV, 에어컨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의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폭은 현행(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15%)의 2배로 확대한다.
또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를 정부 예산 시안(130조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132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5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 특히 질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오직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욕을 고취하고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 데 당정이 앞장서기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