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호의 시험 비행 도중 숨진 항공대 교수들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의 희생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예우 등에 관한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위험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R&D에 나섰다가 변을 당하는 대상이 대부분 한창 연구에 몰두할 30∼40대고 이들의 희생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고 보험 제도화 등 정부의 치밀한 관리와 후속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 R&D 도중 유사사례 빈발=지난주 항공대 교수 2명의 희생 외에도 과학기술계는 국가 R&D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해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손실을 입어왔다. 지난해 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된 월동대원 24명을 귀환시키던 도중 대원 8명이 조난을 당해 결국은 1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박사과정 2명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유체역할 실험을 하다 액체 연료통이 폭발하는 바람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박사급 연구원 3명이 과로 등으로 30∼4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 동료 연구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구조적인 문제 “희생자만 억울”=과학기술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일단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공적인’ 실적을 내놓아야만 하는 국가 R&D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진단이다. 박승오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보험 처리나 인력난으로 인한 비행 전 사전정비 등이 소홀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원장은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면 과학기술인만의 유공자 묘역을 국립현충원 인근에 조성해 달라는 것이 과기계의 여론”이라며 “과기인 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계연 김정흠 박사는 “남극기지 사건 때도 과기계가 단순히 유공자 및 국립묘지 안장 요구만 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과기계가 의견을 모아 정책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보상체계 허술=이들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원들이 위험한 연구시설과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에서 전력을 다해도 국가적인 혜택은 아예 없다. 실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사고를 당한 고 전재규 대원의 경우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실정법에 묶여 무위로 끝났다.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도 단순히 해당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가 차원의 유공자 대우는 전쟁이나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와줄 길이 없다”며 “국가 R&D체계상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