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조성과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돼 온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57개 기금 중 8개 기금을 폐지하고 11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하며 2개 기금을 민간으로 전환해 39개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폐지가 권고된 기금은 문화산업진흥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외에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모두 8개다.
기금평가단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경상적인 사업을 수행, 별도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금폐지와 함께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토록 권고했다.
평가단은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이 있으나 재원과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해 기금 본래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기금사업을 예산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으므로 기금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금 등 5개 보증기금은 통합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토록 권고했다. 문예진흥기금은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관인 문예진흥원으로 이관토록 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수입과 사업 간 연계성이 있어 계속 존치토록 했으며 정촉기금의 경우 일반계정을 폐지토록 하는 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기금정비 정부안을 확정하고 2월 이후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금존치평가제도는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처음 도입됐으며, 3년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목적·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로 실시됐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