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돼 모든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공개해야 하고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 인수·합병(M&A) 등이 강력 추진된다. 또 오는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000명, 사립대 8만3000명 등 모두 9만5000명의 대입정원이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마련,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기업·정부 등이 학교 선택이나 학교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과 교수 1명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해 자발적 구조개혁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교수 1명당 학생수를 국립대는 올해 29명에서 2009년 21명,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 입학정원을 올해부터 5년간 15%인 1만2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사립대도 올해 평균 52.9%에 불과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설립목적별로 연구 중심 일반대는 2009년 65%, 교육 중심 일반대는 61%로 높이도록 해 입학정원 8만3000명의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시 학생·교수.직원 처리와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등을 규정한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별도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권역별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구조개혁 네트워크’도 가동할 방침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