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카드사 조사가 분쟁해결을 위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마트와 비씨카드 간 수수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 수수료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카드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BC·LG·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에 조사관 20여명을 파견, 카드 수수료 담합인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담합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 수수료 인상도 조사에 상관없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인 압박수단이 되기는 어려우리란 전망이다.
BC카드의 한 관계자는 “각 카드사가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카드사의 영업과 경영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상수준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은행의 KB카드 담당 이상진 부행장도 “수수료 인상 기일로 제시한 6일까지 이마트를 상대로 협상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마트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며 “인상 단행에 따른 파장이 부담스럽지만 수수료 현실화는 존립과 관계된 근본적 문제여서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수수료 인상 강행을 시사했다.
또 LG·삼성·신한카드 등도 비씨카드와 KB카드의 결제가 거부돼 이마트에서 자사 카드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적자폭이 확대될 것을 우려, 수수료 인상에 동참할 수도 있어 이마트가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사의 강경한 수수료 인상 입장으로 인해 이마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 0.1%도 올릴 수 없다며 성실한 협상을 기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크게 할 뿐”이라며 “카드 수수료 분쟁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수도 없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강병준기자@전자신문,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