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주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업보류 권고를 무시하고 국립영장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과 생명공학연구원이 이미 사업 중복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과정중에 밝혀진 것이어서 사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과위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영장류센터 사업이 생명연의 국가영장류센터 건립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들어 사업보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과학기술계로부터 국과위의 위상을 실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약청·제주도청 ‘내 맘대로’=식약청은 현재 국과위의 사업 최종 보류를 무시하고 영장류 센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장류에 대한 연구의 경우 분야의 다양성에 따라 생명연과 중복되지 않는 별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로부터 영장류센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도 좋다는 지시에 따라 관련된 사업을 조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청 측은 국과위로부터 사업보류 권고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데다 식약청이 국무조정실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논의 지시 등을 들어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과위 중복판정 경과=국과위 중점검토소위원회는 지난 6월 식약청이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요청한 ‘국립영장류 종합연구보존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심의 결과 생명연의 ‘국가영장류센터’사업과의 중복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식약청이 사업명칭을 ‘식약청산하 국립영장류센터’로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해 심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논의 끝에 중복으로 사업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 결론을 내린데다 기획예산처도 국과위에 영장류 국내 수요와 생명연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신규사업 예산 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 반발=과학기술계는 식약청이 과기분야의 R&D 과제 중복 등을 조정하고 기획하라고 만들어놓은 과기계 최고 논의기구인 국과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마저도 일부 관련 부서가 식약청이 충북으로 내려갈 예정이니 오창에 집중하자는 입장인데 산하기관이 국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재추진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느 한 곳에 집중투자해도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인데 굳이 에너지를 분산시키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