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권장사이트(2004년 9월)
“우리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음란물,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부로 욕설, 비방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NHN이 운영하는 어린이 전용 포털 주니어 네이버의 ‘인터넷 윤리시간’이라는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늘어만 가는 불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막고 이러한 유해한 정보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윤리의식 ‘위험 수위’=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 음란물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는 1만6309건에 달해 이미 지난 한해 전체 건수(1만4131건)를 넘어섰다.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건수도 3140건이나 돼 벌써 지난해 수준(3524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은 혁명적이지만, 인터넷의 장점 만큼 그것의 뒤틀어지고 악의적인 면모에도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신기술의 꾸준한 등장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팝업창, 게시판, 팝폴더, 인스턴트 메신저, P2P프로그램 등이 많아지고 있다.
또 일부 국내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유해사이트와 특히 해외에서 제공되는 불법음란사이트의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대화방에서 화상채팅으로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그대로 유통돼 성매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3년 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불건전채팅 관련 건수는 5000여 건에 육박하며 일반적인 ‘욕설’ 수준에서 매춘이나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위행위나 성기를 노출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기업·시민단체·학부모가 함께 나서야=스팸 메일, 청소년들에게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성인물 등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 부처나 기관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각 부처나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제반대책을 점검하고 추진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시민·사업자·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정통부는 이달부터 이 위원회 산하에 청소년분과를 운영하고, 법·제도·유무선 인터넷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대응팀도 설치키로 했다.
또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해외 한글불법사이트의 국제관문 자율차단, 포털사업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ISP 등 사업자 상시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스팸발송자 IP차단, 스팸차단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 학교 등의 서버가 해외 전송 스팸메일 중계서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버원격점검지원 등 사업자와 이용자 자율 정화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의 자율정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윤리척도’도 만들어진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앞장서 인터넷 기업의 사이버 윤리 점수를 측정, 공개함으로써 자율 정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사이버 역기능에 대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 정보화 격차 지수 등이 개발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 및 조사가 진행됐으나 민간 기업의 인터넷 윤리 점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성인검색창이용 인증절차 강화, 커뮤니티와 채팅사이트 개설자의 실명확인 유도, 운영자와 회원의 공동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가이드라인 제정 유도 등을 통해 최근 대형화되는 커뮤니티와 채팅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청 및 포털업체가 참여하는 ‘핫라인 119센터 협의회’를 구성, 윤리위에 신고된 불법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정보는 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만든 사이버 범죄 예방극장(http://cybercrime.kado.or.kr)이 눈에 띤다. 학생층이 좋아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바이러스 범죄, 음란물 유포, 게임 아이템 절도, 언어 폭력 등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을 재미있게 보여 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http://www.icec.or.kr)도 좋은 수업 소재가 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종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재나 영상자료, 음란·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불건전 정보 신고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묻고 답하기(FAQ)의 내용을 출력해서 학생들이 읽게 한 뒤, ‘오엑스(OX) 퀴즈 대회’나 모둠별 퀴즈 대항전을 해 볼 수도 있다.
정부는 2004년 인터넷 사업 추진 목표를 ‘국민이 신뢰하는 청정 사이버 공간 구현’으로 설정했다. 세부과제로 △법·제도정비 및 지속적 단속 강화 △새로운 유형의 불법·유해정보 대응체계구축△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강화 △민간사업자 자율규제활동 지원 △건전한 사이버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윤리 의식 확립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어떤 법이나 제도 등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가 판가름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주도적인 윤리 의식 고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종윤차장(팀장), 김유경기자, 조장은기자, 윤건일기자
*e클린 지킴이: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인터넷 이용자수 3000만명 시대에서 인터넷 윤리의식이 확립되면 전반적인 오프라인 윤리까지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넷환경에서 윤리 의식 부재는 사회·문화적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인터넷 윤리의식 확립은 단순히 법적인 제재와 기술적 단속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술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잘하는 남성이 인기가 있고, ‘술을 잘 마셔야, 일도 잘한다’는 말이 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그대로 인터넷에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핵심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인터넷 윤리의식을 확립하는데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며 “윤리위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육이며, 그 중에서도 ‘이클린 홈’이라고 해서 가정에서부터 윤리 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그동안 이러한 ‘e클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e클린 홍보 운동이다. 직원들이 직접 지방까지 돌아다니며 가정에서의 윤리의식 고취를 역설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컴퓨터를 학생의 방에다 넣어두면 안됩니다. 거실, 서재 등에 놓아두고 가정의 인터넷 사용 규칙을 만들어 인터넷 사용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 검색 대회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윤리 모든 것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윤리위는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사회 윤리 서적 발간, 학교의 커리큘럼에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사이버 윤리 지수 측정치 제도화 등에 힘쓸 계획이다.
정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그동안 평균 50여 일씩 걸리던 심의 기간을 23일 정도로 당겼고, 연말까지는 다시 19일 정도로 줄여나가겠다”며 “전직원이 홍보요원이자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윤리 의식 확보를 위해 그야 말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노력이 소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언론·네티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하는 것, 익명성으로 자신을 포장해 남을 헤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라고 정 사무총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