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파법령과 이용실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파이용제도 혁신전담반’을 구성, 현행 전파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혁신전담반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글로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체를 다수 참여시켜 규제기관의 행정편의보다 최종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전담반의 간사역할을 맡아 규제개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담반에 무선국 허가·검사·기기 인증·기술기준·소출력 등 관련 5개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두게 된다.
혁신전담반 채택 과제에 대해 이용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통부는 또 국민 누구나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의 ‘전파이용제도 개선정책 토론방’을 적극 활용하고 이용자 위주의 ‘전파이용제도 편람’을 작성, 배부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