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3개와 제한적 MVNO제도 도입으로 요약되는 정보통신부 와이브로 허가정책은 중복투자를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서비스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통부는 또한 사업권을 따지 못한 기존 사업자에도 사업진입 기회를 줘 시장의 경쟁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정적 정책운영카드를 선택했다. 한편으론 와이브로 정책시행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부분종량제 도입과 이동통신망 개방(MVNO제도 도입) 이슈까지 함께 다루고 있어 통신시장 전반의 구도에 또 다른 측면의 파급력이 있을 전망이다.
◇서비스 조기 활성화와 투자 유도에 무게중심=정통부는 허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비스 조기활성화와 투자 유도에 뒀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고려 사항 중 하나였던 중복투자 방지에 대해 “경쟁에서 중복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투자에 무게중심을 확실히 뒀다. IT839정책 성공의 첫 시금석이 될 와이브로 사업으로 침체된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와 장비 콘텐츠 등 전후방 산업효과, 쏠림현상 방지 등도 고려한 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기지국공용화와 공동망 구축을 비계량평가 항목으로 정해 상대적으로 무게를 덜었다.
◇주요 정책 가늠자=정통부는 와이브로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액제를 유지하되 일부의 네트워크 독점을 막기 위한 부분종량제를 시행할 뜻을 비쳤다. 이 같은 접근은 유선 초고속인터넷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초고속인터넷의 부분종량제 도입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망 개방을 의무화하는 MVNO제도 도입시 이동전화나 무선랜 등과의 융합서비스 위주인 와이브로 서비스 성격상 이동전화망의 MVNO제도 도입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정책의 방향에 따라 통신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김동수 국장은 “다른 서비스와의 융합서비스도 모두 와이브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MVNO정책과 연관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말까지 이동전화 MVNO제도 도입 방침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전망=여전히 엇갈린다. 정통부는 3개 사업자안의 근거로는 가입자 945만명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지배적사업자의 자회사분리안 폐기의 근거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내세웠다.
한정된 주파수를 갖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일부 망을 개방해야 하는 사업자의 딜레마도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파수 할당대가로 투자 대비 높은 경쟁력은 서비스 활성화 조건으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정책이 투자유도에 초점을 맞춘 만큼 대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나 WCDMA와의 경쟁관계, MVNO제도 도입 예고, 킬러애플리케이션 발굴 등이 변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일문일답]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정책결정의 고려 사항은.
▲서비스 활성화, 유효경쟁, 중복투자 방지 세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고려하되 서비스 활성화에 치중했다. 경쟁정책인 MVNO도입도 시장활성화 시점에 맞췄다.
―사업자 투자 예상은.
▲사업자별로 1조3000억원 정도로 본다.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고 수요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전체 도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려울 것이다.
―MVNO제도를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4개 사업자 이상 아닌가.
▲MVNO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적자를 보면서 망을 내놓는 게 아니어서 조건이 다르다. MVNO는 신규가입자 확보에 버틀넥(병목)이 발생한 시점에 수요 확대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용자 편익에도 긍정적인 면을 기대한다.
―도입 시점에 대한 판단은.
▲(김용수 통신기획과장) 3년 차면 가입자 수가 65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성장률 극대화 측면이면서 시장의 안정적 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 MVNO 제한을 기존 사업자에게만 둔 것은 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WCDMA 사업자 투자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와이브로는 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투자 경쟁이 예상된다. 허가조건에 투자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다. WCDMA부분은 이미 투자 관련 인허가 조건이 정해진 것을 감안해 전문 심사위원들이 서비스 모델의 합리성이나 투자계획의 조화 등을 판단할 것이다.
―중복투자 방지수단은.
▲경쟁에서 중복은 불가피하다. 기지국 공용화에 대해 점수를 주는 계량평가보다는 계획서 평가시 사업자 의지를 평가하는 비계량적 평가방법을 도입해 감안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