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는 2003년도 시행된 2조9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사전 조정 소위원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12일 밝혔다.
민노당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도에 시행된 국가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이하 조분평) 사업에 대한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2개 위원회는 한차례의 회의록 작성 없이 총 3046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국과위가 2003년도 8월에 공식 발간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9개 평가·사전조정소위원회는 각각 5차례씩 회의를 진행했다.
민노당 한재각 정책연구원은 “과기부가 3차 회의에 대해서는 9개 소위원회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4개 소위원회를 비롯해 총 8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하지 않고 미공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일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돼 국과위가 기획예산처로부터 R&D예산 편성권을 넘겨받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과위가 수행하는 조분평의 투명성 및 책임성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조분평 평가서에 회의 내용이 모두 수록돼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며 “작성한 회의록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