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한 한·중 ‘구두 양해’사항은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그건 아니다란 생각이다.그것은 정공법이 아니라 미봉책이다. 그들의 이른바 ‘동북공정’은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침탈하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공작을 구두로 봉합하려 하다니 그건 아니다 란 생각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어제 오늘 이뤄진게 아니다. 이미 몇해전부터 조직적으로 추진돼 왔다.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정보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대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셈이다.
정부의 늑장대응· 책임회피· 부처 이기주의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썽의 소지가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일에는 부처간 떠넘기기식 행정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산하 단체를 거느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에는 팔을 걷어부치며 제 것이라고 달려든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게임산업을 둘러싼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영역 싸움은 대표적인 사례다. 아직도 이 문제는 미로를 헤매고 있다. 총리실에서 거중 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먹혀들리 없다. 어깨에 힘을 주고 보탬이 되는 아이템을 넙썩 타부처에 넘겨주겠는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독도를 소재로 한 북한산 모바일 게임은 또 어떠한가. 이 게임의 수입 여부를 결정짓는 통일부는 독도라는 단어에 지레 겁을 먹고 외교부에 의견 조회서 보내 ‘독도’란 단어를 끝내 끌어 내리도록 했다. 외교부의 일본을 의식한 저자세의 외교가 한몫을 한 것이지만 통일부가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독도를 지켜라’란 게임명이 엉뚱하게 ‘섬을 지켜라’로 둔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게임에는 왜구는 없고 적만 있다.
이중 심의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조정 문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 업계가 이 문제로 허리가 휘고 있는데도 관계 부처에서는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이 문제는 어쩌면 해를 넘기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돼선 안된다. 이젠 비껴가는 손발을 맞춰야 한다.
경제가 휘청거리고 업계가 아우성인데 제 집, 제 밥그릇 싸움만 해서는 곤란하다. 한창 고민하고 앞서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아대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막힌 곳을 뚤어야 하는데 서로 제 몫이 아니라고 떠 넘겨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역사왜곡문제도 부처 업무조정 문제도 손발을 맞춰가면 해결 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다. 복지부동 그것이 문제다. 아무리 떠들어도 해볼테면 해봐라식의 태도로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어찌보면 노대통령이 수십차례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한 속사정을 알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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