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외국계 기업연구소 국내 설립 추이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국내 연구소 신규 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30개를 넘기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IT테스트베드로서는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생산거점, 또는 연구개발 거점으로는 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충격과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3일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내 기업연구소 설립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최근까지 해마다 신규연구소 설립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9월까지 외국계기업 설립 건수는 총 901건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지난 2000년 133개, 2001년 106개, 2002년 80개, 지난해 58개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올 들어서는 15개에 불과해 사상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표참조
올해 설립된 외국계 기업연구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100% 외국인 지분율을 가진 곳은 4곳에 불과해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 내 연구소 설치에 관한 매력’이 상당히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만족시킬 만한 ‘당근’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연구소에 대한 ‘현금지원제도’가 시행될 계획이지만 세부 시행령 작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고용을 전제로 하는 인력 양성·지원 프로그램 △조세·경영·부지 등 경영환경 개선 △주거·학교·병원 등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혜택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기업연구소 132개(누적개수) 중에서 미국 52개(39.4%), 독일 19개(14.4%), 일본 17개(12.9%), 네덜란드 8개(6.0%) 등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 선진국들의 투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외국계 기업연구소의 책임자(CTO)는 “한국은 전자·정보통신서비스 강국으로 첨단 제품의 테스트베드(실험대)로 활용할 가치가 많은 나라지만 높은 임금과 부동산 가격, 까다로운 행정규제가 문제”라며 “저렴한 임금구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중국· 인도 등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계 기업인들에게 아직까지는 한국의 선진 정보기술(IT)서비스 환경이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의 제반 인프라가 개선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기협 관계자는 “곧 외국계 기업연구소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캐시그랜트)가 실시될 예정이며 인력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연구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부르지 않는 선에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