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다’
KTF와 SK텔레콤마저 MP3폰의 무료음악 재생제한 기능을 해제하면서 음악계가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LG텔레콤 측에 음원 공급중단에 대한 최후 통첩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공문에서 “MP3폰 문제 해결을 위해 LG텔레콤과 일부 음반사가 추진중인 ‘음악산업발전기금 조성을 전제로 한 무료음악 공급’ 방안은 결국 온라인 음악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며 “오는 22일까지 적절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비스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악계가 이동통신사와 마찰할 때마다 꺼낸 ‘음악공급 중단’ 카드가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후통첩’이 관심을 끄는 것은 양측 사이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콘텐츠공급자(CP)들이 “이번만큼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유료 콘텐츠 시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P단체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는 최근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무료 콘텐츠 범람상황이 지속되면 CP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음악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단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P들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음악계가 그동안 LG텔레콤에 대한 신규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음원 사용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계약 해지에는 도의적 책임과 법적 논란을 우려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음악권리자에게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우선 LG텔레콤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30여개 CP 가운데 전적으로 LG텔레콤에만 의존해온 일부 CP의 경우 이 같은 행동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P들은 과거 LG텔레콤이 음악권리자의 공급중단 선언에 대응하지 않고 ‘영업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자신들을 압박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음원공급 중단’과 ‘법적 대응’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