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산자부가 국내 IT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은 업무 영역 갈등으로 인해 더는 IT 수출 진흥에 방해가 돼선 안 되겠다는 양측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MOU 교환시에도 늘 그렇듯이 처음엔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KOTRA와 ICA가 ‘IT 수출지원’이 더는 미룰 수 없는 화두라는 점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통이 컸던 만큼 이번 양 부처 간 협력에 거는 주위의 기대가 크다. ‘역사적인 협약’이라는 조성갑 ICA 원장의 표현대로 이번 협력은 그 취지에 걸맞게 IT수출의 커다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산자부 이해 넓어지나(?)=10대 신성장동력사업 선정과정에서의 잡음 등 그동안 IT 및 국가 기간산업육성 정책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여 결국 부처 통합론까지 나왔던 정통부와 산자부가 화해의 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유영환 산자부 정책산업국장(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과 최준영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전 산자부 정책산업국장)이 전격 임무 맞교환을 하면서다.
양 부처의 대표적 정책브레인이던 유 국장과 최 국장이 자리를 옮기자마자 국장 10명씩 만찬을 주재하기도 했다. 또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난항을 겪던 지난 4월 전자문서이용촉진법과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LBS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협력무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갈등 요소로 부각되던 ‘전자태그(RFID) 산업 육성지원사업’도 기본 인프라지원(정통부)과 산업·관련업체 육성(산자부)으로 상호 간 역할분담을 확인하면서 마찰을 최소화한 것이 양 부처의 협력 분위기를 더했다. 또 정통부가 ICA를 법정 법인화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산자부가 협조하면서 IT 관련 업무에 관한 양 부처의 협력 분위기는 큰 줄기를 잡아갔다.
◇어떤 협력 가능한가=그동안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데 있어 KOTRA, ICA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단, 무역협회, 각종 협단체 등 관련 단체가 개별 부스를 만들어 최대 3∼4개의 ‘한국관’이 참가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KOTRA와 ICA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장개척단·IT협력단 구성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외 IT전시회 참가 등의 단일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ICA는 향후 국제협력단과 중진공과도 협력을 체결할 계획이어서 최소 IT분야에서만큼은 중복 지원 논란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또 상대 기관의 해외 조직망을 이용하게 한 점도 고무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ICA는 소속 직원을 세계 75개국, 103개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KOTRA에 파견할 수 있으며, KOTRA는 지난해 신설한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에 전문성을 더해 현지 법률·회계·인력 관련 컨설팅 정보 및 파트너 연결 등을 맞춤형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ICA는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운영하고 있는 IT해외기지인 아이파크(iPark)를 해외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조성갑 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IT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폭제를 마련하자”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KOTRA 무역본부장도 “IT수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