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를 독립기관화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창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열린우리당 간사)은 19일 “문제가 된 핵물질의 생산, 보관, 실험 등의 활동이 같은 연구소 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TCNC가 이를 전혀 인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빌미가 됐다”며 “TCNC가 원자력연구소의 일개 부서라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연구활동까지 통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TCNC를 원자력연구소에 두는 것은 규제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TCNC의 독립기관화가 바람직하지만 입법 및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당장은 안전규제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측은 지난 1994년 설치된 TCNC는 국내 원자력 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전문가 조직이지만 연구소 내에서 일어난 핵물질 실험의 계량관리에 허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구와 규제를 하나의 조직 내에 둬 ‘구조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 △과학기술부 직제 개정에 ‘원자력 통제 전담부서(원자력통제과)의 부활’을 명시하고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핵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제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당론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