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 발전단계
지난 2002년 11월 출범한 ‘전자정부 단일창구(http://www.egov.go.kr)’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행자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자체 평가에 따르면 전자정부 단일창구는 지난 3월에 비해 접속률이 평균 70% 이상 증가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 접속건수(72%), 인터넷 민원신청건수(82%), 민원서류 발급건수(141%) 등이 모두 대폭 늘었다. 단일창구가 전자정부 대표 사이트임을 감안하면 전자정부가 사이버 시티즌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정부는 이미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주요 행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완료됐고 조달·특허·관세 분야의 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인사, 재정 등의 온라인화도 크게 진전됐다.
주민·호적·국세 분야의 주요 행정정보를 기관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돼 20여종의 민원첨부서류는 폐지됐다. 1회의 전입신고로 차량·보건복지 등 10개 부문의 주소가 일괄 변경된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자격신고나 수출입 업무 관련 신고도 1회로 충분하고, 특허행정 업무는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이 모두가 전자정부의 진척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해 8월부터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재정 정보화 △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자감사체계 구축 △전자국회 구현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을 전자정부 31대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 부처간, 기관간 경계가 느껴지지 않는 꿈의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물론 전자정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전면적 업무재설계 없이 정보화가 추진돼 정부 업무 개선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부처간 협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전자정부 수요는 높아만 가는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최근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전자정부 참여광장(http://forum.egov.go.kr)’을 개설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자정부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큰다’는 사실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