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규제로 갈등을 빚은 공정위와 정통부 통신위가 이틀 간격으로 얼굴을 맞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승희 의원(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융웅 통신위원장과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을 오는 10월19일 공정거래위 국감장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21일엔 과기정위 정통부 종합 감사장에 류근찬 의원(자민련)의 신청으로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과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이 출석해 정통부 및 통신위 박승규 상임 위원과 대면한다.
두 의원측은 증인신청에 대해 “양측이 규제권 한을 놓고 갈등을 빚은 실상을 파악하고 양측의 밥그릇 싸움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양측의 입장을 밝혀 영역조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전조사 없이 같은 사안으로 양측을 잇따라 다른 상임위에 세우는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