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맞는 종합 규제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설립을 추진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 ‘통신방송융합추진위’가 일년 넘게 표류했다. 특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정책협의회에서도 융합위원회 설치를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못해 3개 협의체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20일 진영 의원(한나라당)이 내놓은 ‘통신방송융합 제도화를 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서 정통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와 협의해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이후 추진 실적이 전혀 없어 대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공약을 무색케 했다.
정통부도 지난해 7월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같은 해 9월 청와대 보고 이후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방송위도 정통부와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방송통신위 구성방안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통부는 ‘융합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통해, 방송위는 뉴미디어 방송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각각 융합서비스 제도화를 추진중이나 통·방 융합 서비스 규제엔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가 각각 통·방 융합을 추진하는 지금 형태로는 어떠한 통합규제위 구성 노력도 의미 없다”며 “강력한 조정기능을 갖춘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영 의원은 “통·방 융합은 규제차원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매스미디어적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논의의 장을 문광위, 과기정위가 국회에 마련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법 체계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손재권기자@전자신문, yskim·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