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에서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는 10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이번 공동선언은 △우주 기술 △에너지 △IT 등 양국이 상호 협력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포함해 총 10개항에 달한다. 특히 한·러 양국은 이번에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체결, 오는 2007년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사업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향한 새 이정표=이번 정상회담은 한·러 경제교류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우주기술협력협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94년 6월 ‘상호신뢰 하는 포괄적 동반자’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러 양국은 지난 10년여 간 △한국의 러시아 직접투자규모 3억6000만달러 △양국간 교역규모 41억8000만달러 등 상대적으로 소원한 경제교류 관계를 맺어왔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반기 실적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한반도에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 시베리아 유전 개발 등과 같은 원대한 계획이 마련됐으나 그 진척도가 느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기대케 하고 있다.
◇우주기술협력협정, 무엇을 담았나=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중 하나는 우주기술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우호적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우주기술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우주인 양성 계획도 러시아 측의 과도한 비용요구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많았으나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일정한 기준점(비용)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0년 정부가 마련한 △2005년 소형 위성 자력발사능력 보유 △2010년 저궤도 위성 및 발사체 자체소화능력 확보 △2015년 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큰 목표를 담은 ‘우주 중장기 기본계획’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9월 현재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도해온 위성 핵심탑재체의 해외 공동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전망=우리나라가 공동 유전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장기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부문의 협력시대를 열면서 향후 러시아와 다양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우주기술과 에너지 부문 등에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미래산업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한·러 정부는 앞으로 △우주기술·IT·미래산업 협력 증진 △교역·투자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기로 합의, 양국간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이 보다 심화·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의 우수한 기초·원천 기술과 한국의 자본·시장개척능력·상업화 기술을 결합, 첨단기술과 제품을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돼 첨단기술 개발과 협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