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과학기술 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첨단 기술과 고급 정보의 결정체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 단축과 심사의 질 향상을 특허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갑 신임 특허청장(53)은 20일 전자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권리보호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일궈놓은 기술혁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권리화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청장에 부임한 그는 “산업자원부 근무 시절 기술개발의 산업화를 위한 모든 정책을 펼쳐봤지만 유독 특허 행정만은 쉽게 접해 볼 수 없었다”며 특허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산자부 재직 시절 산업정책국장, 산업기술국장 및 국제협력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산업 및 통상 분야 전문가로 자리를 굳혔던 그는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바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청내 당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특허 심사의 장기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를 돌며 심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심사관 등급제를 활성화해 심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심사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 청장은 “아웃소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선행기술 조사 업무를 더는 확대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현재 청내 6∼7급 직원들로 구성된 선행기술 조사팀의 업무 결과가 좋을 경우 이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각종 특허 관련 세미나와 포럼 등을 활성화해 심사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특허 심사 기간을 현행 22개월에서 오는 2006년 11개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청이 당초 오는 2007년으로 잡았던 특허 심사 단축 시기보다 1년 이상 앞당기는 그림이다.
“학연과 지연에 관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개발, 직원들이 업무 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인사 평가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현재 다면 평가 등을 통한 인사 시스템을 좀 더 객관적으로 개량화하고 능력과 실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승진과 보직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혁신 성과물의 가시화를 촉진하고 혁신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추천한 혁신 선도자들로 ‘특허 행정 혁신 주니어 보드’를 구성, 조직 내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특허청은 특허넷을 통한 전자특허 행정 시대를 활짝 열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는 기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일류의 특허 행정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3극 체제 중심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며 초일류 특허 행정 기관 육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