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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첫 국정감사를 앞둔 17대 국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과기정통위는 국가 R&D전략과 IT산업 육성, 국가정보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놓고 정부정책을 평가·견제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를 열 경제원동력을 확보하고 지식정보사회 돌입에 따른 미래이슈까지 다루는 주요 상임위로 자리매김했다. 설문조사는 통신시장과 국내IT산업이 침체기와 도약기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여러 현안들에 대한 과기정위원들의 상황인식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 결과 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정보화촉진기금은 IT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정통부가 운영을 지속하되 비리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SK텔레콤의 단말기 제조 겸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나 반드시 금지해야한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통·방융합위원회의 출범시기에 대해서는 빨리하자는 의견과 여론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외에도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는 투자를 활성화와 유·무선 사업자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각각 엇비슷한 비중을 두었다.
◇정촉기금 존폐=최근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비리가 드러난 정보화촉진기금의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 과기정위 위원들은 일단 운용 주체의 큰 틀은 흔들지 않는 쪽에 손을 들었다.
총 12명의 위원들이 ‘정통부 관할을 유지하되 비리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자’고 답했다. 최근 정통부가 정촉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 일반계정을 없애고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도록 운용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촉기금을 없애고 일반 예산 회계에 편입, 기획예산처의 지휘 감독 체계로 이관하자’고 답한 위원들(2명)도 있었다. 운용주체를 넘기는 것이 과기정위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나타냈다.
◇SKT 단말기 겸영 규제=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겸영에 대해서 위원들은 ‘정부가 생산 및 판매지역을 제한해서 적절히 규제하자’는 답(8명)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아예 지배적 사업자는 단말기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두자’는 의견(3명)도 나왔다.
반면 직접 기술한 기타 의견(3명)으로는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경영상황이나 해외매각시 기술유출, 지배적사업자의 단말기 제조겸업으로 인한 시장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통부는 휴대폰사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허용 및 규제수준에 대한 좀 더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정책=내년 2월로 예정된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적 방침은 ‘투자활성화’(8명)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의견이었다.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IT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연 투자가 급선무라는 지적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3개 사업자에 조건부 가상이동망제도(MVNO) 도입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투자유도는 정부의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사업자간 논란이 돼 왔던 ‘유·무선 사업자의 불균형 발전 해소’(5명)에도 무게가 실렸다. 시장성장이 무선에 쏠리고 있다는 유선사업자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답변한 7명의 여당 위원들이 각각 투자활성화(3명)와 유·무선 불균형 해소(4명)으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사업자의 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음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기타 의견(1명)으로 ▲국민의 정보후생 증대가 있었으며 중복 답변(1명)으로 ▲IMT2000의 정책실패를 고려한다면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누굴 선정하느냐 보다는 왜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달라는 제언도 있었다.
◇통방 규제기구 통합=통신·방송 융합시대를 맞아 각종 법 제도가 이를 뒤쫒지 못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제 기관 통합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통신방송위원회를 신설해야한다(7명)’와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부 조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7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반면 ‘신설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결국 신설에는 합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정부 조직간 주도권 싸움이나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방법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여론 수렴’ 등으로 출범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IT 839 정책 보완=정통부가 추진중인 IT839 정책에 대해서는 12명의 위원들이 ‘총론은 제대로 잡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보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3대 인프라(BcN·IPv6·RFID/USN)를 조기 구축해 8대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IT수출 견인차인 9대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겠다는 전반적 계획은 잘 수립됐다는 것.
일부 위원(1명)은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명확한 정책 방향이다’로 답해 손을 높이 들어줬다. 반면 ‘총론과 실행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 보완해야한다’는 기타 의견(1명)도 나왔다.
◇과기부 과제=부총리로 승격되는 과학기술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기본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7명) 나왔고 ‘유관부처간 갈등 조정 및 예산 배분’에 더 무게를 실어야한다는 답변도 6명이나 있었다. 이외에도 이공계 문제 해결이 과기부의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1명)도 있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etnews.co.kr
*답변결과:총 답변자수 14명, 조사기간 9.16∼9.21
1. 정보화촉진기금 존폐
보완·관리감독 체계 강화해 정통부 운용(12명)
일반 회계에 편입, 기획예산처로 이관(2명)
2. SK텔레콤 휴대폰사업 겸영 규제
정부가 생산 및 판매지 제한 등 적절 규제(8명)
지배적사업자의 겸업 전면 금지(3명)
기타-자율구조조정 독려, 허용 및 규제책 보완 등(3명)
3.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안
투자활성화(8명)
유·무선사업자 불균형 발전 해소(5명)
기타-국민의 정보후생 증대(1명)
4. 통방융합위 신설
가급적 빨리해야(7명)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부 조직개편 병행(7명)
5. 정통부 IT839 정책
총론은 잡았으나 실행계획 보완(12명)
명확한 정책방향(1명)
기타-총론과 실행계획 모두 보완(1명)
6. 과기부 과제
국가 과학기술개발 기본틀(7명)
유관부처간 갈등 조정 및 예산 배분(6명)
이공계 문제 해결(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