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7대 국회 첫 감사이니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자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예정된 6일과 정보통신부 국감이 있는 7일에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이 KISTEP 원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와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비리를 거론할 예정이어서 국감 초반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법제화 하기 위해 입법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정보화 역작용 방지를 위한 각 종 법률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할 예정이며 이종걸 의원은 △전파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망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보급/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 대한 강한 통과 의지를 밝히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육성과 지방혁신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대덕 R&D 특구법’을 둘러싸고 과기정위에서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대전 중구의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대전 R&D 특구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대구 서구의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R&D 특구 육성법을 대덕으로 한정하지 않는 개방형 특구법’으로 대체 입법할 예정이다.
강 의원 측은 “지금도 R&D는 수도권과 대전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인데 대전에만 R&D 특구를 둔다는 것은 다른 지역 R&D 능력은 고사시키자는 뜻”이라며 “대체 입법을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선택 의원 측은 “R&D 특구법은 대전만 육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R&D 능력에 생산능력을 보태 클러스터화하자는 것”이라며 통과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17대 국회에 이공계 출신 의원들이 많아졌고 이공계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많은 만큼 현장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이공계 실험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기할 예정이고,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 설립운영 및 육성법에 대해 검토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부분의 과기정위 의원들은 과기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동의하고 있지만 향후 유관부처 간 갈등 조정 및 예산 배분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이공계 사기 진작과 과기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