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화촉진기금 비리구조 개선, 이공계 실험안전 강화, 인력육성, R&D특구법 등을 꼽았다.
홍창선 의원(우리당)은 최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에 관심을 뒀다. 이 법안은 지난 해 카이스트 항공우주연구실험실 폭발과 같이 대학 및 연구소 연구실험실 재해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홍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비항목중 인건비의 2%를 무조건 안전관리비로 배정토록 할 계획이다.
염동연 의원(우리당)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IT기술 특성화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ICU를 설립하는 ICU법을 마련중이다. 염 의원은 글로벌IT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ICU가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등에 따라 사립학교로 설립돼,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카이스트처럼 ICU도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최근 운영 비리가 드러난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해 지식정보산업 같이 R&D와 무관한 경우 일반계정에서 출연토록 전환하고 R&D기금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육성과 지방혁신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대덕 R&D 특구법’을 둘러싸고 과기정위에서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대전 중구의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대전 R&D 특구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대구 서구의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R&D 특구 육성법을 대덕으로 한정하지 않는 개방형 특구법’으로 대체 입법할 예정이다. 강 의원 측은 “지금도 R&D는 수도권과 대전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인데 대전에만 R&D 특구를 둔다는 것은 다른 지역 R&D 능력은 고사시키자는 뜻”이라며 “대체 입법을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선택 의원 측은 “R&D 특구법은 대전만 육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R&D 능력에 생산능력을 보태 클러스터화하자는 것”이라며 통과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유승희, 류근찬, 진영, 강성종 의원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갖가지 IT기술 등장, 서비스 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이슈를 감안, 관련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은 정부출연연구소 설립운영 및 육성법에 대해 검토한다. 이밖에 이공계 육성과 현장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여럿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부분의 과기정위 의원들은 과기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동의하고 있지만 향후 유관부처 간 갈등 조정 및 예산 배분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이공계 사기 진작과 과기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7대 국회 첫 감사이니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자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예정된 6일과 정보통신부 국감이 있는 7일에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이 KISTEP 원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와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비리를 거론할 예정이어서 국감 초반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정책, IT839 전략의 보완, SK텔레콤의 제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찬반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