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IT서비스 분야의 기업과 정부· 학계가 힘을 모아 ‘정보윤리’ 확산에 나선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다루는 사람과 조직의 윤리 의식을 확산하고 올바른 정보사회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생각이다. 효과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정보윤리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 사업이 펼쳐진다. 이를 포함해 인증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3개년 로드맵이 마련되는등 정보윤리 문화 확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와 전자신문은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통신·IT서비스 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정부, 학계, 언론계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윤리 확산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보윤리 강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보호와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보윤리 의식 확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향후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방위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권태승 부회장)=오늘 이 자리는 바람직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윤리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를 반영한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말부터 시행되는 바젤Ⅱ에서는 재무적인 리스크(위험) 외에 정보 윤리적인 요소까지 가미하고 있다. 이제 정보윤리는 기업신용과 IR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전한 정보윤리 문화의 구축과 확산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적 잣대보다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실천에서 비롯될 때 의미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오갑수(금융감독원 부원장)=이제 금융 산업 전체가 IT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작은 은행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IT투자에 나서고 있다. 시스템 투자에는 고객의 프라이버시권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간 합병, 구조조정 등에도 정보는 가장 우선적인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금융감독원도 이와 관련된 업무와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보의 불안정성은 개인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영일(국민은행 부행장)=IT 발전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향상도 눈에 띄고 있지만 정보윤리가 저변화되는 문화적 토양조성이 병행돼야 한다. 고객과 일반인들의 정보윤리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IT 담당자의 윤리 수준과 기술이 아무리 향상돼도 언제든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윤리 캠페인도 소비자 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되야 할 필요가 있다.
◇강중협(정통부 정보기반보호 심의관)=현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개인 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청소년, 음란물, 불법정보 등 국한된 부문을 다루고 있다. 이와 달리 개인과 기업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정보윤리 의식 확산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계약 해지자들의 정보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통신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현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미비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적극 유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심영섭(산업연구원 부원장)=2년 전 민간 주도로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가 구성돼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충족) 프로그램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2년 새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190개 기업이 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보윤리 확산 캠페인도 대대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 현재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캠페인의 범위와 인증 등 필요한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 실례로 기관장이 전자결제를 해도 정보 취급자가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외 모 의류업체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건강진단 기관의 체형 데이터 입수를 꾀했던 적도 있다.
또 캠페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정보윤리 매뉴얼 제작·배포, 명확한 적용범위와 인센티브를 동반한 인증 등으로 뒷받침되야 한다.
◇신홍식(한국전자인증 사장)=본사는 직원 채용시 음주운전, 학력위조, 금융사고 등의 유무를 반영하고 있다. 또 회사 내 정보보안 체계도 별도로 구현하고 있다.
기업에서 직원이 업무 차 이동할 경우나 이직자들이 퇴사하면서 주요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퇴직이 확정되면 해당인은 즉시 업무중단 후 사무실을 나가고 보안 담당자가 비 업무용 정보를 챙겨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사한 시스템이 구체화되지 않아 기술·영업·고객 등 회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접근권을 차별화하기 위한 정보가치의 등급(레벨)화를 활성화하는등 정보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해졌다. 정보가 곧 비즈니스인 현대사회에서 정보 활용에 못지 않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인식이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
◇정진욱(성균관대 교수)=내년부터 대학에 정보윤리 관련 교양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여대 등에서 시범사업에 나서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른 바 있다. 정규 과목화하는 방안과 윤리 인증제까지 검토해 11월 정보처리학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은 윤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내용으로 일반인 대상 시험제도를 시행중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우선 대학교에서 점차 초·중·고교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일선 대학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홍보작업도 필요하다.
◇이윤성(SK C&C 상무)=권위와 신뢰 있는 인증 제도를 시행해 기업이 윤리경영 체제를 구현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정보윤리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기존의 유사한 평가제도나 인증 절차 등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윤리의식의 요소와 함께 기업들이 효과적인 정보 보호 체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프로세스와 요건 등을 규정한다면 관심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우(데이콤 부사장)= 개인의 정보윤리에 대한 인증 제도는 자칫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다. 개개인에 대한 정보윤리를 누가 평가할 것인가 하는 평가자의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순히 신용불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인격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재석(신세계 I&C 사장)=정보윤리는 IT담당자, 또는 IT기업만의 과제는 아니다. 다만 사회 전반의 의식확산을 위한 토대로 우선 기업 내에서는 IT조직이, 산업내에서는 IT업종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나서 향후 개인, 각 산업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가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
◇이재규(한국과학기술원 교수)=정보윤리 캠페인은 비단 IT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IT 담당자의 윤리가 일반 윤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다. IT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까지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사회로 나오기 전 학교에서 지속적인 정보윤리 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남을우(BC카드 상무)=우선 IT 산업을 중심으로 캠페인이 전개되더라도 향후 전 업종으로 확산을 염두하고 있는만큼 향후 다양한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정보윤리 확산 운동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야 한다.
◇윤원창 (전자신문 수석 논설위원)=정보윤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각 산업에서 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실무자가 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IT와 업무프로세스를 망라한 기업 전반의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선은 정보윤리 평가나 인증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앞서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윤리 의식의 필요성과 확산효과를 효과적으로 알려나가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또 향후 추진되는 캠페인에 정보보호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참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리=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사진=정동수
**참석자<가나다 순>
△강중협(정보통신부 정보기반보호 심의관)
△권재석(신세계 I&C 사장)
△김영일(국민은행 부행장)
△남을우(BC카드 상무)
△신홍식(한국전자인증 사장)
△심영섭(산업연구원 부원장)
△오갑수(금융감독원 부원장)
△윤원창(전자신문 수석 논설위원)
△이민우(데이콤 부사장)
△이윤성(SK C&C 상무)
△이재규(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진욱(성균관대 교수)
사회= 권태승(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