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와 문화부의 숙원인 ‘게임산업진흥법’(가칭)의 윤곽이 드러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게임업계 주변에선 이제 서서히 ‘정동채 파워’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통 문화인인 이창동 전장관 후임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여권 실세 중 하나인 정동채 장관이 임명되면서 문화부의 위상이 다소 올라갈 것이란 점은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정 장관 부임후 광주 문화중심도시조성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리고, (디지털 콘텐츠분야의)오랜 라이벌인 정통부와의 ‘전략적 제휴’(MOU)와 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정 장관 프리미엄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MOU와 진흥법 제정의 시점이 연속선상에 있는데다, 정 장관이 이 법 제정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문광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란 점에서 문화부 득세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의 대응 전략도 현재로선 미진한 편이다. MOU 내용에 따라 두 부처간의 ‘빅딜’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정동채 파워’와 ‘음비게법’을 쥐고 있는 문화부가 명분에서 앞서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칫 정통부로선 대응 논리 부족으로 인해 게임은 물론이고 디지털 콘텐츠 전반의 주무부처 자리마저 문화부에 주도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쌓여있다. 변수는 자금력이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존폐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막대한 정보촉진기금을 운영하는 정통부의 머니파워는 여전히 위력적일 수 밖에 없다. 정책자금에 많고적음에 기업이 쏠리는 ‘굴전성(屈錢性)’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권 실세인 이해찬총리 부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이 문화부쪽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등 당정의 분위기는 대체로 문화부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MOU체결로 문화-정통간의 어떤 딜이 이루어지더라도 현 상황에선 저울추가 문화부쪽에 실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장관의 성향과 실력에 따라 부처의 무게가 달라지는 힘의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중배기자 이중배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