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정부부처 간 유례가 없는 협약서 교환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업무조정에 나선 데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담당이 분명해지는 등 행정 효율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협약서를 교환해야 할 만큼 지지부진했던 양 부처의 조정력 부재에 대해 여전히 비판을 가했지만, 대체로 협약서 교환이 다른 부처 간 업무 조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는 협약대로 얼마나 실행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달라진 모습에 최종 점수를 매기겠다는 적극적인 반응도 나왔다. 본지 9월 6일 1·3면 참조
◇협약서는 ‘기준’=양 부처가 교환한 업무협력서는 콘텐츠 분야의 정책 분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콘텐츠(내용) 분야에서, 정통부는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유통, 수출 등은 공동 대처한다. 특히 내년부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두 부처 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관장하는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문화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 정책 기획 과정에서부터 문화부가 참여하는 물꼬도 열어놓았다. 특히 공동워크숍이나 인사교류는 경직된 행정문화를 타파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반응=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부처 간 협약서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협약서가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면 실무 작업에서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온라인 영역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문화부와 정통부뿐만 아니라 재경부·산자부·행자부 등 다른 부처 정책과 법을 적용받는 일이 잦아졌다”면서 “정통부와 문화부는 저작권 등 다른 영역 중복 문제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는 이번 협약서 교환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인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오는 2006년 온라인게임 심의 자율화에 대해서 과도기 체제의 심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기술과 콘텐츠 영역 구분이 말처럼 쉽겠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국감용이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화부와 정통부는 “정부혁신의 대표적 수범사례로 합의를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현안 두 가지는 반드시=이번 협약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점은 구체적인 현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내년부터 국제규모의 게임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르면 2006년부터 업계 자율 심의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두 부처의 대승적 협력 의지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 게임 전시회 개최만 해도 E3 등 여러 세계 게임쇼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아시아에서만 도쿄게임쇼(일본), 차이나조이(중국)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 심의 자율화도 두 부처가 모범적인 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업계의 성숙한 자율 정화 의지를 끌어낼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정지연·류현정기자@전자신문, jyjung·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