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가 조만간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음악·영화·서적·항공·담배 등 산업 각 분야를 통틀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로이터 및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다.
조직적인 지적재산권 도용행위에 대한 이번 단속은 관련 연방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는 것으로 해적판 판매조직의 일망타진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인들이 만들고 개발한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도용해 판권과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최근 급격히 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250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의 해적판 및 모조품 시장규모는 6000억달러에 이를 정도며, 이는 세계 무역 규모의 7%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소프트웨어와 음악·영화·서적 등은 해적판으로 인한 피해가 2003년 10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 의한 행위가 약 25%인 2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단속은 해적판 모조품의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동안 실시된 단속보다 더욱 대대적인 것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