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G4B사업 등 전자정부사업들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전자정부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지난 8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한 ‘전자정부 통합망 완료보고회’에서 허성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G4B) 사업과 전자무역서비스(e트레이드플랫폼) 구축사업이 부처간 손발이 안맞는 행정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행정자치부와의 사업계획 이견 및 예산 미확정 등으로 인해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친 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G4B사업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전자무역서비스사업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전개될 예정으로 있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난 6월 G4B사업과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의 BRP/ISP를 지난 6월 모두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정부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행자부는 G4B사업에 대해서는 전자민원서비스(G4C)와의 중복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행자부 측은 또 타 전자정부사업과의 예산 분배 등을 이유로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용 예산 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자 선정 등 본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G4B, 중복여부 이견=행자부는 산자부의 사업계획 중 일부가 이미 G4C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축된 시스템과 중복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것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 및 개발해 사용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만약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기존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 민원서비스와 기업서비스는 차이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전자무역서비스, 예산 확정만 남아=전자무역서비스는 사업계획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만 집행되면 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타 전자정부사업과의 예산 분배 등을 높고 고민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등 일련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13억5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예산을 더 책정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왜 늦춰지나= 행자부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태부족한 것이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요청한 전자정부 예산의 합이 전체 예정 예산의 10배가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자정부 사업의 주무부처가 IT에 밝은 정보통신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