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개발지원 과제의 실패·중단·포기로 날린 정부지원금이 1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자금지원 문턱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기술개발자금 운용이 방만하고 무원칙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국감에서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8년 이후 2003년까지 각 기술개발사업 과제 중 실패하거나 중단·포기한 과제는 총 656건, 134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실적은 2003년 말 현재 총 63건, 104억원으로 환수율이 7.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술개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불가피하게 실패·중단·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면제해 주고 불성실한 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실패·중단 과제 중 성실 수행과제로 판정된 것이 전체의 91%인 121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평가원 직원들이 환수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환수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날 김용갑 의원(한나라당)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75% 이상의 투자유치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 투자분위기가 위축돼 있는 요즘 현실에서 중소기업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지원 건수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중장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단계별 집중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은 “평가원의 양대 기능은 ‘산업기술 기획’과 ‘기술지원사업 평가관리’인데 기획분야 연구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산업기술 기획 및 분석 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산의 경우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정원도 KISTEP이나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50% 수준이며 현원 기준으로는 64%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