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7일 과기정위 정통부 국감에서 정보화촉진기금 부실 운용에 두 명의 전직 정통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 정통부 장관 A씨(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CU)에 정보화촉진기금을 부당지원하는 데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A 전 장관은 2001년 6월 5일 정촉기금 1041억원 부당 지원 당시 2001년도 정촉기금 운용계획안을 기안하고 ICU 총장으로 취임했다”며 “이때 변경안 결재에서 지원까지 걸린 기간이 겨우 5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ICU 총장으로 재임하다 후임 장관으로 취임한 B 전 장관도 무리하게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면서 ICU 학부설립자금을 긴급히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입수한 공문서 사본을 인용, “당시 정촉기금운용계획안 결재라인과 운용계획 변경안 결재라인에 과장부터 차관까지 협조부서인 기획관리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두 동일 인물이란 점에서 전직 장관의 연류 의혹이 있다”며 “심사자가 H모씨라는 동일인물로 확인됐으나 자필 서명이 확연히 달라 특감을 피하기 위한 문서위조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도 국감자료를 통해 “정촉기금이 이해찬 당시 의원(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한 ’공공부문 정보화 연수과정’에 활용돼 해외 호화여행에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배정된 IT관련학과 시설장비지원사업비 중 3억원이 전용됐다”며 “당시 공문을 보면 이 사업의 기안자가 U사 관련 비리로 구속된 임종태 부이사관”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도 이날 “정촉기금 사업의 투자대비이익률(ROI)이 부진하다”며 “98년부터 2004년 4월까지 4789억원을 투자해 467억원의 이익을 기록, 9.8% 수준의 실적에 그쳤다”고 운용의 효율성 미흡을 지적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