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상용SW와 공개SW 모두에 대해 균형 있는 지원정책을 취해야 하며 편향된 정책은 시장의 자율경쟁을 저해합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방문하기 위해 방한한 고샤우형 BSA아태지역 정책담당 부사장은 “한국정부의 SW육성책이 공개SW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정부의 공개SW육성정책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만한 편향된 내용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추진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한국형표준플랫폼 개발 사업의 향방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해 공개SW관련 단체와 업체를 만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공개SW에 편향적인 정책을 취하면 보고서나 권고 등을 통한 항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개SW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이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정부는 시장에서 공개SW와 함께 상용소프트웨어도 선택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언론보도를 보면 공개SW는 무조건 저렴하고 보안성이 높다는 식의 평향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공개SW를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른 개별 소비자가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