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대체)에너지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기후협약(교토의정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산업자원위의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987년 12월 신재생에너지기술촉진법이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2991억원, 보급사업에 4588억원을 투자했지만, 국내 1차 에너지 시장에서 대체에너지 비중은 1.5%수준이고 이 마저도 대부분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소각열을 이용한 것으로 태양광, 풍력 등 순수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체에너지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은 작년 57억에 불과했으며 올해 역시 63억원에 불과하다”며 “연구 인력 역시 내년에 32명을 증원한다고는 하나 60여명의 연구인력은 일본의 200여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원”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현재의 인원과 예산 투입으로 오는 2011년 대체에너지 5% 공급목표가 가능하도록 현실성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도 “대체에너지 2011년 5% 공급목표의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며 “‘2005년도 에특회계(안) 예산검토 요구자료(산자부 자원정책실)’에 따르면 2005년도 보급보조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사업(신기술적용시범보급, 복합기술시법보급, 일반보급) 233억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160억원 △지역에너지개발 400억원 등 총 793억원만 책정되어 전체 2005년도 보급보조사업예산인 1625억원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참여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기후협약 ‘교토의정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정부가 지난 98년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이 대기업 39.0%, 중소기업 1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