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중소기업청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대상’에 지방중기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술렁거리고 있다.
이러한 동요 분위기는 지방분권위가 지난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기관의 지방청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관련 심의 결과’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관 대상 기관의 변동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최종 이관 대상과 확정 발표 시기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위도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중 이같은 안을 대통령에게 내부 보고할 계획이어서 중기청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기청은 올 초 정부의 지자체 이관 대상에 거론되면서 한 바탕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전체 56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0명이 12개 지방청에 몸담고 있는 만큼 지자체 이관이 가시화될 경우 조직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월 청와대 출신인 김성진 청장의 부임과 함께 중소·벤처 정책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조장 행정 기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자체 이관 대상과 멀어지는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것이다.
중기청 내부에서는 청장 부임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지자체 이관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자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중기청 모 관계자는 “솔직히 많은 구성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청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