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담보지원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구상권을 취득)가 급증, 21세기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할 뿌리인 기술벤처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2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나노·정보 기술벤처들이 늘면서 △2002년 5개 과제 19억2400여만원 △2003년 26개 과제 75억2300여만원 △2004년 7월까지 34개 과제 108억4700여만원 상당의 기술담보지원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 기술담보지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해 기업은행을 비롯한 9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졌으며 매년 평균 1000억원씩 융자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중에서 채무변제가 원할하지 못한 벤처기업의 평균잔액을 2.03%의 비율로 대위변제해주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의 기술가치를 면밀하게 평가한 후 융자를 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담보의 위험도(Risk)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평가작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경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위변제 횟수가 많아지면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시행하게 돼 벤처기업에 대한 변별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