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수출입 기업 가운데 중국과 교역 중인 업체수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트라(KOTRA)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무협 베이징 지부의 자료는 세계 13위권의 교역국인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교역상황을 이같이 밝혀 주었다. 미국 측의 수입규제 증가세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급증을 반영한 것이고, 수출입업체 절반이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모습은 커진 중국경제의 위상을 반영하는 자연스레 추세로 분석됐다.
<1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코트라(KOTRA)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 8월말 현재 국가별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미국이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0건, 중국 19건, 유럽연합(EU) 12건, 호주 10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40건, 섬유류 21건, 전기전자 12건 등이었다.
미국의 경우 한국산 수입규제 건수 가운데 77.3%인 17건이 철강품목이었고 석유화학 3건, 섬유류와 전기전자 각 1건 등이었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한국산 수입규제 건수중 석유화학품목이 각각 14건과 1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일본의 경우 한국산 수입규제 품목이 섬유류 1건이었다.
대만과 멕시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도 각각 2건씩 한국산에 대해 수입규제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기업 가운데 중국과 교역중인 업체수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지난 1998-2003년 수출입 업체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4만1천421개 수출입 업체중 중국과 교역중인 업체는 46.1%인 1만9천106개였다.
이는 지난 98년 1만4천229개에서 5년사이 4천877개가 늘어난 것이다.
대중국 교역업체의 비중은 지난 98년 32.5%이던 것이 2001년 40.9%를 기록,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 이후 2002년 43.6% 등으로 확대추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체 수출입 업체수는 지난 99년 4만6천113개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나타내 오히려 5천여개가 줄었다.
이는 수출업체 보다는 수입업체 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수입업체는 지난 99년 2만9천940개에서 지난해 2만3천524개로 감소했다.
한편 중국의 수출입 기업 가운데 한국과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업체수는 4만개에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내 대한국 수출입 업체수는 매년 4천여개 정도가 늘고 있지만 업체수 비중은 33-35%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전체 수출입 업체수는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전략의 영향으로 최근 연평균 1만여개가 증가하고 있으며 12만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무역협회는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2.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대중국 수출입 업체수 확대는 수출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정업체또는 특정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협회는 그러나 대중국 교역업체의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한편으론한국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켜 ‘중국쇼크’와 같은 돌출변수가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제품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기 위한 고부가 및 고기술제품의 지속적 개발노력과 유가상승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와 중동 등에 대한진출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문정기자@전자신문,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