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킹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피해가 날고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국내 IT 예산 중 보안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미국 10.6%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킹 및 민간침해사고의 증가에 따른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투자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 침해사고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2001년 5333건, 2002년 1만5192건, 2003년 2만6179건으로 매년 해킹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처럼 해킹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안관련 예산규모는 2001년 259억원, 2002년 306억원, 2003년 368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2년에 3조5640억원에서 지난해 5조5440억원으로, 일본은 2591억원에서 3059억원으로 정보보호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정보보호 예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현황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